손준성 검사장, 2심 선고 공판 출석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해 12월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1심은 지난 1월 손 검사장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사진=연합뉴스)

◆ 고발사주 의혹의 대법원 판단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내일(24일) 선고된다.

2020년 4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와 텔레그램으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이 최강욱, 황희석, 유시민 등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사주해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다는 것이 의혹의 핵심이다.

1심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공직선거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2024년 12월 2심은 “고발장 전달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메시지를 검찰총장 등 상급자에게 보고했을 가능성은 합리적 의심”이라며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개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대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정지 중인 손 검사장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재개될 전망이다.

예배 마친 김문수 전 장관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서울 서초구 양재온누리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김문수, 집합금지 유죄 논란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같은 날 대법원 상고심 판결을 앞두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29일부터 4월 19일까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과 4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해 방역 당국의 명령을 어긴 혐의를 받는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024년 9월 2심은 유죄로 판단해 김 전 장관에게 벌금 2백5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박모 목사와 교인들은 벌금 1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선고받았다.

김문수 캠프는 “종교의 자유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며 대법원에서 무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심에서 드러난 방역 위반 사례와 공공 안전의 균형은 대법원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전망이다.

김 전 장관은 자유민주주의와 종교의 자유를 강조하며 대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 전경(사진=연합뉴스)

◆ 판결이 가를 정치적 미래

대법원 판결은 손준성 검사장의 탄핵심판과 김문수 전 장관의 대선 행보에 각각 중대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손 검사장이 무죄를 확정받으면 탄핵심판의 동력이 약화될 수 있으나, 유죄로 뒤집히면 검찰 수사 논란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크다.

김문수 전 장관은 벌금형이 확정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제한이 없어 대선 행보를 이어갈 수 있다.

그는 “국민의 자유와 종교의 가치를 지키는 대선 캠페인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밝혔다.

내일(24일) 대법원 1부의 판결은 정치적 논쟁과 자유민주주의 가치의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