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무기 (PG).(사진=연합뉴스)
국내 학자가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주장하며 핵실험을 하더라도 폭발 사고로 은폐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내놨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16일 서울에서 열린 세종연구소 2025년 제1차 세종특별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럼은 ‘한국 핵무장 담론의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열렸다.
정 센터장은 “일부 전문가는 한국이 핵탄두를 제조해도 핵실험 장소를 구하기 어렵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수도권 외 지역은 지방소멸 현상으로 핵실험 장소를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이어 북한의 길주군 풍계리 만탑산 핵실험장을 예로 들었다.
그는 한국도 전방 지역 산에 핵실험용 갱도를 만들어 저위력 핵무기로 실험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핵실험으로 인한 소규모 인공지진은 지하 폭탄저장시설 폭발 사고로 발표해 은폐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은 군사분계선에서 200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다.
반면 정 센터장은 한국 전방 지역에서 핵실험을 은폐할 수 있다고 봤다.
이 주장은 논란을 낳았다.
핵실험의 인공지진은 자연지진과 달리 지진파 특성으로 구분 가능하다. 저위력 핵무기라 해도 재래식 폭탄과 폭발력이 비교되지 않는다는 점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전문가는 “전방 핵실험 시 방사능 누출로 우리 군이 피해를 입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북한의 대응도 문제이며, 황당한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국제사회를 속이는 발상 역시 한국의 위상에 맞지 않는 무책임한 제안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세종연구소는 외교부 소관 민간연구기관으로 통일·외교·안보 분야의 대표 싱크탱크다.
정 센터장은 “한국은 세계에서 핵무기 위협에 가장 심각하게 노출된 나라”라고 강조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 요구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한미원자력협정을 개정해 일본 수준의 핵 잠재력을 확보할 것을 제안했다.
만약 주한미군이 감축되거나 철수한다면 자체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상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핵무장의 비용을 우려했다. 그는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위반으로 제재가 뒤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1990년대 말 외환위기 수준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또한 핵무기 제조에는 상당한 기술적 어려움과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핵무장론은 개발 소요 시간을 과소평가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국민이 감내해야 할 정치·외교적 비용을 간과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핵무장이 한국을 더 안전하게 만들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핵보유국 간 안정성은 확보될지 몰라도 재래식 군사 충돌 가능성은 커질 수 있다고 봤다.
한국의 안보 딜레마 속에서 핵무장 논쟁은 계속 열띤 논의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