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하는 유상임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미래대화' 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5일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리스트에 한국이 포함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조속한 시일 내에 해제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정부의 적극 대응을 약속했다.
유 장관은 과거 지정 후 수개월 만에 해제된 사례가 있다고 밝히며 낙관적 전망을 내비쳤다.
이번 지정으로 미국 에너지부 산하 17개 연구소 출입 시 45일 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생겼다.
유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은 가장 낮은 단계이지만 자유로운 출입 제한은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정 사유는 미국이 공식 발표하지 않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신중한 답변을 이어갔다. 이어 “지난 10년간 2천여 명의 한국 연구자들이 미국 연구소에 참여하며 고급 인재가 늘었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연구 보안 차원에서 민감한 사안으로 여겨진 것 같다고 원인을 추측했다.
유 장관은 지정 해제를 위해 “우리나라의 연구 보안 강화를 통해 미국의 우려를 완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의 불편함을 줄이는 조치가 해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방안을 제시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정 사유는 기술적 문제로 파악된다”고 답변했다.
최 부총리는 “실무자들이 미국과 협상하며 한국의 입장을 적극 설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 과학기술 협력은 정상적이며 미국도 이를 필요로 한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어 “한국 과학자들에게 불이익이 생기면 양국 협력에 차질이 생길 것”이라며 경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핵 무장론과 원전 수출 강행이 원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터무니없는 비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그는 “그런 주장은 국익을 해치는 사실무근의 발언”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