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과 스트라이커 장갑차

한미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Freedom Shield) 연습이 시작된 지난 10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에서 스트라이커 장갑차가 대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논의가 다시 불거지며 한반도 안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6년 1월 20일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제1차 한미 장관급 전략대화에서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존중하고, 미국은 한국민 의지와 무관한 동북아 분쟁 개입은 없다”고 합의했으나, 모호한 표현 탓에 이후 진전은 없었다.

최근 워싱턴포스트(WP)는 29일(현지시간) 미 국방부의 ‘임시 국가방위 전략 지침’이 “중국의 대만침공 저지와 본토 방어”를 최우선으로 삼아 주한미군의 대만해협 역할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미국 내에서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미 상원 외교위 공청회에서 오리아나 스카일라 마스트로 연구원은 “한국은 전략적 유연성에 동의해야 하며, 이는 주한미군을 중국 관련 비상 상황에 활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27일 빅터 차 CSIS 한국 석좌는 “엘브리지 콜비 차관 지명자가 한국에 유연성을 압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략적 유연성은 주한미군을 한반도 고정 억제력에서 세계 기동타격군으로 전환하는 개념으로, 9·11 이후 미국의 글로벌 군사전략 핵심이다.

주한미군은 1953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이후 약 2만8천500명 규모로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에 기여해왔다.

역할 재조정은 한국 안보에 불안 요소가 될 수 있다.

대만해협 유사시 주한미군 동원으로 한국 기지가 중국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으며, 한국 의지와 무관한 국제 분쟁 휘말림 위험이 커진다.

국방부 대변인은 31일 “주한미군의 가장 큰 역할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이며, 이는 변함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