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인균 국방TV “최은정 판사, 이재명 무죄 주도” 충격 폭로

유튜브 채널 신인균 국방TV는 31일 방송 ‘(단독) 최은정 판사의 충격 반전! 이재명 2심에서 이런 짓을?!’에서 지난 3월 2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 6-2부(최은정 부장판사)의 이재명 공직선거법 항소심 무죄 선고와 관련해 놀라운 주장을 제기했다.

방송은 그간 “호남 좌파 판사”로 알려진 이예슬·정재호 판사가 무죄를 주도했다는 보도와 달리, 주심 최은정 판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개인적 악연으로 무죄 선고를 이끌었다고 폭로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관계자는 “확대한 사진은 조작, 국정감사 거짓말은 의견 표명이라 유죄가 안 된다”는 최 판사의 “희대 궤변”이 이번 판결의 핵심이라고 비판하며 충격을 더했다.

국민의힘 모(某) 의원은 신인균 국방TV와의 통화에서 “최은정은 법원 내 극좌 커뮤니티 젠더법 연구회 출신으로 좌편향이 강하다”며 “남편이 검사 시절 윤석열 검찰총장 체제에서 인사 문제로 악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예슬 판사는 노동법원에 자원할 만큼 골수 좌파지만, 정재호 판사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나 해체를 주장할 정도로 계몽된 인물”이라며 “최은정과 이예슬이 공모해 선고를 주도했고, 정재호는 반대했다”고 전했다.

이는 기존 “이예슬·정재호 주도” 보도와 정면 배치된다.

방송은 “최은정과 이예슬이 2024년 10월 31일 극좌 대법관 김상환의 정읍시장 무죄 판례(허위사실 공표 의도 없고 의견 표명)를 차용했다”고 지적했다.

김상환 대법관은 정읍시장 이학수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투기 표현은 맥락에 따라 평가되며, 증여 토지 취득은 지엽적”이라며 2심을 뒤집었는데, 신인균은 “최은정이 이를 이재명 2심에 끌어와 말장난으로 무죄를 만들었다”며 “개인 감정과 이념으로 법을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방송은 “정확한 사실 폭로로 좌파의 쾌재를 막아야 한다”며 “법치 확립을 위해 판사들의 정치적 판결에 법의 심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