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장관 페이스북 캡처.(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3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4월 18일 임기가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의 신속한 지명을 촉구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한 대행과 국무위원 전원을 탄핵하며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임기 연장과 마은혁 후보 자동 취임을 규정한 법안을 제출했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의 마은혁 임명 가처분 신청까지 더해진 민주당의 폭거를 막으려면 한 대행이 후임 재판관을 빨리 지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기 대선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김 장관의 이 발언은 여권 내부 결속과 헌정질서 수호를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김 장관은 “민주당이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제출하면서도 지명권을 인정한 셈”이라며 “한 대행이 탄핵당하면 행정부와 헌재가 붕괴하고, 국회의장이 법률 공포권을 행사해 민주당의 의회 독재가 시작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헌정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응급조치로 한 대행이 문형배·이미선 후임 지명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