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하는 국힘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부의 '10조 필수추경'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31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경우, 4월 18일 임기 만료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 지명 문제를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치적 이유로 한 대행을 다시 탄핵한다면 정부·여당이 협의해 결론 내릴 것”이라며 “통상 임기 만료 두 달 전 청문회 요구서를 제출하는 관행을 고려하면, 한 대행은 현재 8명 재판관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조만간 선고될 것으로 판단해 후임 임명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변론 종결 후 한 달 가까이 지난 지금, 헌재 8명으로 탄핵 선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 대행·총리실과 후임 재판관 논의를 한 적 없다”며 “정부에 요구 여부는 민주당 태도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다. 과거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는 자신의 주장을 번복한 이유로는 “최상목 부총리 대행 시절 2명을 임명해 헌재가 운영된 전례로 컨센서스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한 대행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 임명 거부에 대해선 “별개 사안”이라며 “마 후보자는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밀어붙인 인물로, 자유민주주의 수호 의지가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4월 1일까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탄핵하겠다고 예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 주도 상법 개정안(13일 국회 통과)에 대해 “비상장사까지 소송·경영권 방어에 내몰려 시장 손실 우려가 있다”며 “국익과 주주 보호를 위해 정부에 재의요구권 행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재의요구로 부결되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소수 주주를 보호하겠다”며 “이재명 대표도 혼란 가중을 멈추고 협력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