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김정원 헌재 사무처장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과 관련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재판관들이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 질의에 “수차례 평의가 열리고 심도 있게 논의와 검토를 하고 있다”며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고 답했다.

평의 횟수나 진행 단계에 대해서는 “평의 내용은 알 수 없다”며 “재판소는 맡겨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변론을 종결한 뒤 한 달 넘게 심리 중이다.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퇴임 전 선고 가능성에 대해 김 처장은 “모든 재판을 빠른 시일 내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도 “선고 시점을 말할 위치가 아니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이 추진하는 헌재법 개정안(재판관 임기 연장·임명 간주)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공식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마은혁 재판관 후보 임명 거부에 대해서는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헌법·법률 위반이라고 밝힌 바 있다”며 “헌법적 절차대로 작동되기를 원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평의 내용 유출 의혹을 제기하자 “그런 사실은 추호도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민주당 등 야당은 법사위에서 평의 유출 의혹을 제기하며 헌재를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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