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관세 폭탄 (PG).(사진=연합뉴스)

내년 예산이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장벽에 맞선다.

25일 기획재정부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며, 산업·통상 경쟁력 강화와 AI·반도체 투자 확대를 핵심으로 내세웠다.

총지출은 올해 677조4천억원보다 4.0% 늘어난 704조2천억원으로 전망된다.

◆ 트럼프 관세전쟁 맞선 산업·통상 전략

기재부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전쟁에 대비해 수출 지역과 품목 다변화를 추진한다.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도 중점 과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 속 AI·반도체 지원을 확대하고, 기존 산업의 AI 전환을 본격화한다. AI·바이오·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 기초·원천 기술에 예산을 집중 투입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와 비슷하지만, 기술패권 경쟁 대응에 방점을 찍었다”고 밝혔다.

정부 의무지출 (PG).(사진=연합뉴스)

◆ 민생 회복과 재정 지속가능성

민생 안정과 경기 회복도 핵심이다.

위기·폐업 소상공인의 재도약과 유망 소상공인 판로 확대에 예산을 투입한다.

건설업 불황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운 취약계층 고용 지원,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도 힘쓴다.

의무지출(공적연금·건강보험 등)의 가파른 증가를 점검하며, 재량지출은 10% 이상 구조조정한다.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건전재정’에 ‘지속가능성’을 더해 혁신을 꾀한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지방 재원 분담도 검토한다.

'취업은 어떻게?'

일자리를 잃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이거나, 집에서 그냥 쉬는 '청년 백수'들이 지난달 120만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거나, 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 또는 '취업준비자'인 청년의 수를 모두 더하면 120만7천명이었다.
사진은 지난 17일 서울 한 서점에 취업 관련 책들이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 인구·안보 위기 대응

인구위기와 지역소멸에 맞선 투자가 강화된다.

출산율 반등을 위해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지원을 늘리고, 초고령사회 대비 고용·돌봄 예산을 확충한다.

청년의 신산업·지역 핵심산업 진출을 위한 인재 육성과 고용 서비스도 확대한다.

쉬었음·미취업 청년엔 패키지 지원과 청년도약계좌로 자산 형성을 돕는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엔 핵심 전력을 고도화하고, 드론·위성 등 미래 전장에 대비한다. 장병 복무 여건 개선도 포함된다.

사진=연합뉴스

◆ 기후와 국민 안전 강화

기후위기 피해 최소화와 재난 대비를 위한 국가 안전 시스템 구축도 추진한다.

민생안정, 산업경쟁력, 지속가능한 미래, 국민안전을 골자로 한 기금운용계획안도 확정됐다.

기금 재정건전성을 위해 의무지출 구조를 개편하고, 여유자금은 통합 운용한다.

예산안은 5월 말 부처 요구안을 받아 6~8월 협의와 국민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2일 국회에 제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