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특위 첫 회의 결과 설명하는 주호영 위원장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첫 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연합뉴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4일 첫 회의를 열고 대통령 권력 축소를 골자로 한 개헌을 추진하기로 했다.

주호영 특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비공개 회의를 마친 뒤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구조 개편에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그는 4년 중임제, 지방 분권, 책임총리제를 개헌 방향으로 거론하며, 대통령 권력을 줄이는 데 위원 다수가 동의했다고 전했다.

내각제 전환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주 위원장은 국민이 대통령 없는 체제를 불안해하고, 국회가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특위는 14일 2차 회의에서 의회 권력 견제 방안을 논의한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의 탄핵 남발과 입법 폭주를 문제 삼으며,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개헌안이 당론으로 확정되면 거리 서명과 국회 청원을 진행한다.

조기 대선 시 대권 주자의 개헌 이행 담보 방안도 논의되었다.

주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제외한 야당 인사들이 개헌에 동의한다며, 이 대표가 개인적 이익으로 반대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가 동의하면 개헌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법조계에서는 "개헌 없이는 권력 집중으로 불행이 반복된다"는 경고가 나온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