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와 인터뷰하는 모스 탄 전 대사
2019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냈던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리버티대 교수가 21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 행사 계기에 국내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와 인터뷰하고 있다.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등 대외 파상 공세에 대해 "한쪽이 이기고, 한쪽은 지는 '윈-루즈'(win-lose) 상황으로 생각하지 말고, '윈윈'(win-win)의 옵션을 찾아야 한다"고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몸담았던 한국계 미국인 학자가 제언했다.
2019∼2021년 국무부 국제형사사법 대사를 지냈던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리버티대 교수는 21일(현지시간) 미국 메릴랜드주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례행사 계기에 국내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또한 탄 전 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동맹국으로서 중시한다는 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며 집권 1기 때 인도·태평양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를 주한대사로 기용할 당시의 트럼프 대통령 생각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탄 전 대사와의 일문일답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관세 드라이브'와 '미국 우선주의'의 영향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가 존재하는데.
▶그런 우려는 과장되고 부풀려진 반면 (트럼프 대통령의) 긍정적 측면은 저평가되었다고 생각한다. 나는 미국의 한국 방어 의지가 한국전쟁 재발의 가장 큰 억지력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미국이 한국전쟁에서 한국에 손을 내밀었고, 결국 한국은 한국전쟁을 넘어서며 세계에서 두 번째로 가난한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그룹으로 이동했다고 생각한다. 미국의 긍정적 영향이 많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래 지속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싶어 할 것으로 생각한다. 너무 과도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트럼프가 한국에 위협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동맹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이익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준비 중인 상호관세 등 부과가 한국 산업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시선이 있다.
▶한미간에 일종의 '윈-윈' 방식으로 일들이 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일종의 거래다.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가' 스타일이다. 한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거래를 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한국 경제가 미국 경제와 함께 실질적으로 좋아지고, 양국 경제가 서로를 강화할 수 있다. 한국은 반도체 등 다양한 제품의 주요 생산국이 됐다. 한미간에 한쪽이 이기고 한쪽은 지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윈-윈이 되어야 한다.
--어떻게 하면 한미 간 '윈-윈' 상황을 만들 수 있을까.
▶만약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등에 대한 한국의 입장이) 단지 "오, 안돼!"(Oh, no!)라면 그것은 잘못된 접근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접근하면 실제로 한국에 타격이 될 것이다. '윈-윈'의 방식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한미동맹과 양국 관계를 어떻게 강화할지에 대해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윈윈의 옵션을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많을 것 같다. 그러니 윈-루즈 상황이 될 것이라는 예단적 결론은 내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래' 지향적인데, 한국이 상호 교환의 측면에서 미국에 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조선, 반도체, 자동차에서 한국은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 또한 지식기반 경제를 갖췄고, 전세계 어느 나라보다 높은 수준의 고등교육 인구, 대학생 비율을 자랑한다. 그리고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큰 성장을 이뤘다. 한국은 (미국에)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줄 것도 많고 기여할 것도 많다.
안보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들에 국방비 증액을 요구하는 등 동맹의 부담 공유를 강조하고 있다. 한국은 어떤 기조로 임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미국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공약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가장 큰 억지력이 되고 있다. 한국이 거기서 많은 이익을 얻었음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5만 명 가까운 사상자를 내면서 한국을 지키기 위해 피를 흘렸다. 그 점에 감사할 필요가 있고, (한미동맹에 따른 미국의 방어 공약이) 한국에 어떤 이익이 되는지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주한미군을 몰아내는 것은 엄청난 실수이자 북한의 남침을 부르는 일이 될 것임을 알고, 미군의 억지력을 유지하면서 동맹국으로서 협력 방법을 찾는 것이 올바른 기조라고 생각한다.
'어떻게 하면 내 지갑을 지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가능한 한 적게 돈을 낼 수 있을까'하는 생각은 최선의 마음가짐은 아닐 것 같다.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보호 아래 있다는 큰 이익을 인식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서는 안 되며, 중요한 억지력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줄일 가능성에 대한 실질적 우려가 한국사회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 미국 억지력의 중요성을 인정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그가 인태사령부 사령관을 지낸 해리 해리스를 주한대사로 임명한 것을 생각해 보라. 트럼프는 해리스를 주호주대사로 보낼 예정이었으나 한국의 중요성 때문에 그를 주한대사로 배치했다. 그것은 매우 의도적 행보였다. 트럼프에게서 한국의 중요성과 동맹의 중요성이 지워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더 큰 틀에서 동맹의 중요성이 상실되어서는 안 되며, 미국의 억지력과 그 중요성이 상실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중국과 북한 위협 앞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동맹국으로서 중시한다는 점을 의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트럼프 2기에 또 한차례 북미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은 어떻게 예상하나.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할지는 모르겠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미 정상외교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2016년 대선 후보였던 트럼프는 당시 모든 민주당 후보와 다른 공화당 후보를 합친 것보다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했고 작년 대선 때도 북한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는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할 것인지 지금 당장은 모르겠지만 최선의 접근 방식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최선의 접근 방식을 찾는 과정에서 한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