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역할 토론회 참석한 주호영 부의장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지난달 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시 법치주의를 소환한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역할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4일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주호영 의원) 1차 회의를 열고 자체 개헌안 마련에 나섰다.
대통령 권력 분산과 국회 해산권 도입을 포함한 권력구조 개편안이 주요 의제로 다뤄진다.
발언하는 정대철 헌정회 회장
전직 국회의원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 정대철 회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열린 전 국회의장·국무총리·정당 대표 초청 긴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출신 정세균, 문희상, 박병석,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낙연,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이 주최하는 개헌 토론회에 참석한다.
여야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한다.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차기 대통령 임기 3년 단축을 제안했다.
민주당 비명계 김부겸 전 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개헌을 주장한다.
김 지사는 임기 단축에 동의한다.
이재명 대표는 "내란 극복이 우선"이라며 개헌에 신중한 입장이다. 지난달 27일 SBS에서 "개헌은 블랙홀 같은 문제"라며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비명계는 개헌 논의를 통해 이 대표를 압박하는 양상이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