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로 여야 충돌

여야는 지난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감시와 견제, 선관위의 독립성 문제를 둘러싸고 상충하는 법안 추진 방침을 밝히며 충돌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이 위헌·위법하다고 결정을 내린 상황에서 선관위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재임 시절 선관위 명의의 '세컨드 폰'을 만들어 정치인들과 연락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게 도화선이 됐다. 사진은 4일 경기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모습.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4일 국민의힘이 선관위 개혁론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데 대해 거리를 두며 대응 방안을 고심했다.

지난달 27일 감사원은 선관위 채용 비리 감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같은 날 헌법재판소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관위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민주당은 감사원이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를 감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다.

다만 선관위 채용 비리는 해결해야 할 문제로 인식한다. 안규백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의 특별감사관 도입 주장에 "모기를 보고 장칼을 뽑는 격"이라며 "비리는 수사로 밝히면 되고, 제도 개선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여당의 국정조사나 특별감사관 제안 대신 선관위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을 제시했다.

민주당은 조만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관위 선거 관리 시연을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반박할 계획이다.

그러나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 등 지도부 6명은 선관위 개혁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당은 탄핵 심판을 앞두고 선관위 문제가 부정선거론으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