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2024년 새해를 맞이하여 북한의 김정은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 정책은 북한의 200개 군(도, 시, 군 행정단위)의 산업화를 한해에 20개씩 10년 안에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나 탈북민과 북한 지방산업에 종사했던 탈북지식인들은 이 정책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김정은의 지방경제에 대한 관심 배경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북한은 이미 2021년에 국가경제발전 5개년계획을 발표하였으나, 군 전략자산에 대한 집중 투자전략으로 인해 지방산업에 대한 국가투자는 제로에 가까웠다. 이로 인해 지방 주민의 생활은 피폐해지고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정서는 높아졌다.

현재 지방 정부는 지역의 개인 "돈주"들과 상인, 주민 대상으로 “김일성-김정일기금” 명목의 대중 헌금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지방경제정책을 위해 지방 정부가 개인 "돈주"를 적극 활용할 방침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들은 최근 김정은이 무기를 지원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50억$ 자금과 전폭적인 경제협력 약속을 받았다는 루머를 많이 듣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지방경제 발전을 위해 김정은이 얼마나 투자할 지, 또 진짜 투자할 것인지가 불투명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현재는 주민들 돈주머니를 먼저 털어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 방송"도 김정은의 “지방발전 20X10 정책” 실행을 위해 지방 당, 정권기관들이 정책관철을 위한 실무팀을 구성하고 대책회의로 분주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는 소식도 전하고 있다. 이는 김정은의 새로운 경제전략이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볼 수 있다.

북한의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김정은의 새로운 경제전략으로서, 지방경제의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허나 이 정책의 성공 여부는 김정은의 투자 의지와 정부의 정책 실행 능력, 그리고 주민들의 반응에 크게 달려있다.

북한의 지방경제는 오랜 시간 동안 중앙집권제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 체제 하에서 발전해 왔다. 이러한 체제에서는 사기업이나 독립적인 지방경제가 존재할 수 없으며, 정부가 계획하고 투자하지 않으면 지방정부도, 경제도 움직이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상황이 변하고 있다. 김정은의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지방 정부와 개인 "돈주"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새로운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북한 경제의 구조적 변화를 시사하는 중요한 신호로, 김정은의 경제전략의 변화를 보여준다.

북한 주민들은 이러한 변화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들은 김정은이 얼마나 투자할 것인지, 또 진짜 투자할 것인지가 불투명하다고 느끼고 있다. 또한, 현재는 주민들 돈주머니를 먼저 털어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불만을 표현하고 있다.

북한의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김정은의 새로운 경제전략의 일환으로, 그 성공 여부는 북한 경제의 미래를 결정할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다.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목이 필요하다.

장세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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