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와 성조기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동두천시 캠프 케이시에서 열린 주한미군 순환배치 여단 임무교대식에서 태극기와 성조기가 나란히 놓여 있다.(사진=연합뉴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들에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할 것을 요구했다.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국내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에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유럽 동맹들이 설정한 글로벌 기준인 GDP의 5% 국방비 지출을 아시아 동맹국에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가이드라인이다.
파넬 대변인은 “중국의 군사력 증강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을 고려할 때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이 유럽의 국방비 수준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균형 있고 공정한 동맹 비용 분담은 미국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상식적 접근”이라고 덧붙였다.
한국 국방부는 현재 GDP의 2.32%인 61조2천469억원의 국방예산을 책정했으나, 미국은 이를 5%로 상향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6월 18일 상원 청문회와 샹그릴라 대화에서 “나토(NATO·나토) 회원국들이 GDP의 5% 국방비를 공약하며 글로벌 기준을 세웠다”며 “아시아 동맹국들도 이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언급하며 아시아의 낮은 국방비 지출을 비판했다.
미국은 다음 주 헤이그 나토 정상회의에서 이 기준을 공식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