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신형 구축함 '강건호' 진수식
북한이 지난 12일 라진조선소에서 새로 건조한 해군 구축함을 '강건호'로 명명하고 진수기념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다음날인 13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북한 김일성종합대학은 14일 최신 학보에 무기 없는 자위권은 무의미하다는 논문을 실어 국방력 강화를 지지했다.
국내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가 분석한 학보(2025년 제71권 제1호)에는 허경일의 ‘해상에서 불법선박에 대한 무력사용과 관련한 국제법적 분석’ 논문이 게재됐다.
허경일은 “불법선박을 단호히 응징하고 단속하기 위해 무력 사용이 불가피하다”며 “이는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는 1968년 1월 북한이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를 원산 근해에서 나포한 사건을 언급하며 “조선인민군 해군의 무력 사용은 국제법상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푸에블로호 사건 당시 미국은 영해 침범 사과 문서에 서명 후 억류된 82명과 유해 1구를 돌려받았다.
논문은 “불법선박에 대한 무력 사용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권리”라며 “권리는 강력한 무력이 뒷받침될 때만 실질적”이라고 밝혔다.
북한, 신형 구축함 '강건호' 진수식
북한이 지난 12일 라진조선소에서 새로 건조한 해군 구축함을 '강건호'로 명명하고 진수기념식을 개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다음날인 13일 보도했다.(사진=연합뉴스)
허경일은 미국의 주변 해역 합동군사연습을 비판하며 불법선박 무력 사용의 국제법적 인식을 촉구했다.
이 주장은 북한의 해상 국방력 강화 움직임과 맞물린다.
북한은 지난 4월 5천t급 구축함 ‘최현호’, 6월 12일 ‘강건호’를 진수하며 해군력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