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오후 2시 군 당국에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를 지시하며 한반도 평화 정착 의지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실천”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북한의 소음 방송으로 피해를 겪은 접경지역 주민의 고통을 덜기 위한 실질적 조치”라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북한의 중대한 도발이 없는 상황에서 긴장 완화를 위한 선제적 조치로 결정을 내렸다”며 “남북 간 군사적 대치 상황을 완화하고 상호 신뢰 회복의 물꼬를 트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국민의 안전과 한반도 평화를 원칙으로 관련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군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즉시 방송을 중지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2024년 6월 윤석열 정부가 북한의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에 대응해 6년 만에 재개했으나, 1년 만에 중지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과 사전 협의는 없었다고 밝혔다.

“중단” 대신 “중지”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일시적·유동적 조치임을 시사하며, 북한의 상호 조치를 촉구하는 의도로 풀이된다.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방송을 지속하거나 오물 풍선을 재개할 경우 대응 여부에 대해 “이후는 이후의 일”이라며, “과거 과정을 복기하면 예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북한의 대응에 따라 방송 재개 가능성을 열어둔 발언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