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F, 한중일 전문가 모여 '트럼프 2.0' 시대 대응 논의.KF 제공
한국, 중국, 일본 전문가들이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자유무역 후퇴에 대응해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중일 자유무역협정과 다자무역체제 강화를 강조했다.
9일 한국국제교류재단과 니어재단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중일 서울 프로세스’ 회의를 개최했다.
다나카 히토시 전 일본 외무성 차관은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다자무역 후퇴는 유감스럽다”며 “한중일이 자유무역 가치를 재확인하고 세계무역기구 활성화와 역내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중국, 한국, EU 등을 추가해 시장을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은 “트럼프 2기 정책의 불확실성이 1기보다 크다”며 “미중 경쟁 심화로 한중일 협력이 소중한 자산”이라고 말했다.
취푸린 중국개혁발전연구원 원장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해 역내 공급망 안전과 자유무역 질서를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만수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중일 자유무역협정은 경제협력의 닻”이라며 “불공정 경쟁 방지를 위한 목표 진화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은 “미중 갈등에 대비해 공급망 재편과 수출시장 다변화를 추진해야 한다”며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이행과 한국의 CPTPP 가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북한 비핵화 논의도 이어졌다.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은 “트럼프 2기가 북한에 이란식 부분적 동결 협상을 적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윤병세 전 장관은 “북한이 유리한 위치에서 비핵화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교수는 “한국은 한미동맹 의존도를 줄이고 일본, 호주, 나토 국가들과 안보 파트너십을 다각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