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5일 대법원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쌍방울 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공모와 뇌물 혐의로 징역 7년 8개월을 확정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가 아니다.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 연루된 중대한 의혹이다.
이 전 부지사는 2018~2022년 쌍방울로부터 3억3천400여만원의 뇌물과 정치자금을 받고, 경기도의 스마트팜 지원비 500만 달러와 이재명 도지사의 방북비 3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북 송금으로 대납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은 공모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해 12월 17일 채널A 뉴스A 라이브 캡처
◆ 이화영 판결, 대통령은 책임져야
이재명 대통령도 관련 있는 법이라 귀추가 주목된다.
그는 이 사건으로 별도 재판 중이지만, “나는 몰랐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마하트마 간디는 “진실은 언제나 스스로를 지킨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있는가?
존 F. 케네디는 “승리의 아버지는 많지만, 패배는 고아다”라고 했다.
성공에는 모두가 손을 들지만, 잘못에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그 본성을 초월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선 소감 밝히는 김문수 전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해단식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승복의 미덕, 국민의 기대
승복(承服)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이나 결과를 이해하고 받아들여 따르는 것이다.
지난 4일 새벽 대선 결과에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깨끗하게 승복했다. 이는 함께 지지했던 사람들의 마음일 것이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것은 원숭이를 나무 위에 올려놓고 흔드는 것처럼 우리 사회가 다시는 이런 혼란을 겪어선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스스로 원숭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당당히 재판을 받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또 대통령을 흔들고 우리 사회는 혼란에 빠질 것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시간 30분 계엄으로 파면됐다. 스스로 계엄을 해지했음에도 책임을 지고 재판을 받고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은 일반 국민이라면 상상도 못 할 긴 기간 동안 진행되고, 재판 연기가 특혜라는 비판이 나온다.
사법부는 재판을 지연시킨 책임을 통감하고 신속·정확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대통령이라도 예외는 없다.
◆ 재판기피법, 특권의 민낯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형사재판을 정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추진한다. 이는 이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재판기피법으로 보인다.
법 앞의 평등은 민주주의의 핵심이다.
영국 철학자 존 로크는 “법이 없는 곳에 자유도 없다”고 단언했다.
대통령이 법의 심판을 피하려 한다면, 이는 국민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다.
재판기피법은 이 대통령이 국민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국민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권력의 오만을 목격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국민 통합”을 약속했지만, 재판기피법은 그 약속과 배치된다. 넬슨 만델라는 “진정한 리더는 자신을 낮추고 국민을 섬긴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을 낮추는 대신, 특권을 추구하는가?
대법원 출근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조희대 대법원장은 5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서 추진 중인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공론의 장이 마련되길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 대법관 증원, 사법부의 위기
민주당은 대법관 수를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4일 단독 의결했다. 이는 이 대통령의 공약으로, 사법부 독립성을 위협한다.
대법관 증원은 정치적 장악 시도로 의심받는다.
국민의힘은 이를 “입법 독재”라며 반발한다.
사법부는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다. 대법관 증원이 정치적 의도로 추진된다면, 사법부는 권력의 도구로 전락할 것이다.
국민은 이를 대통령의 재판과 연계된 계산으로 본다. 대법원이 반대하고 세금이 투입되는 이 법안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유엔 대북제재 감시체제 관련 일지
외교부에 따르면 대북제재 위반을 적발해 보고하는 활동을 위해 11개국이 모인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Multilateral Sanction Monitoring Team)이 지난해 10월16일 공식 출범했다.
MSMT는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창설됐다가 지난 3월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4월 해체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의 '대체재' 격이다.(사진=연합뉴스)
◆ 국제법과 신뢰의 문제
쌍방울 대북 송금은 국내 문제에 그치지 않는다. 이는 유엔 제재와 미국법과도 관련된 심각한 사안이다.
대통령이 국제법을 위반했다면, 우방의 신뢰를 잃고 그 손해는 국민이 감당한다.
이례적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축하 인사가 늦어진 이유 중 하나로 ‘신뢰’ 문제를 꼽는 이들이 많다.
우방이 한국의 정보를 중국이나 북한으로 유출될까 우려한다면, 이는 충분히 이해할 만하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에이브러햄 링컨은 “모든 사람을 항상 속일 수는 없다”고 말했다.
국민과 우방은 이 대통령의 행보를 주시한다.
◆ 대통령의 선택, 민주주의의 미래
이화영 사건, 재판기피법, 대법관 증원은 민주주의를 시험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진실과 책임을 마주할 것인가, 특권과 회피를 택할 것인가.
장-폴 사르트르는 “인간은 자유로울 수밖에 없으며, 그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고 했다.
대통령의 자유에는 국민에 대한 책임이 따른다. 재판에 승복하고 사법부를 존중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국민은 이 대통령이 모범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계엄 사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한다.
재판기피법과 대법관 증원은 국민 신뢰를 무너뜨린다.
이 대통령은 비상계엄 이후 국민이 보여준 단합과 정의를 기억해야 한다.
◆ 신뢰와 정의의 길
이재명 대통령은 이화영 사건의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
재판기피법과 대법관 증원은 특권의 길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대리인이다. 법과 정의를 외면한다면, 국민은 그를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재판에 승복하고, 진실을 마주하며,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국민은 그의 선택을 지켜볼 것이다. 그 선택은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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