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주진우의 이슈해설’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비법조인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비판했다.
현재 대법관은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이며, 법원행정처장이 재판을 겸해 13명이 재판을 담당한다.
주 의원은 “이는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적정하다”며, 민주당이 대법관을 30명, 심지어 100명으로 늘리려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기 대통령이 86명을 새로 임명해야 한다”며, 국민이 대법관 연봉(1억원 이상)과 의전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 비법조인 대법관, 사법부 독립 위협
박범계 의원의 법안은 현행 법원조직법(20년 이상 법조 경력 또는 법학 연구 경험)을 완화해 “학식과 덕망”만 있으면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주 의원은 “법률 경험이 없는 사람이 민사, 형사, 행정 소송을 판결할 수 없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판결 예측 가능성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어준이나 김제동 같은 비전문가가 대법관이 되면 국민이 판결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정치적 꼼수와 베네수엘라 사례
주 의원은 민주당이 대선 국면에서 법안을 추진해 사법부를 장악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전에는 침묵하다가 대선이 가까워지자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법안을 통과시킬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는 베네수엘라 사례를 들며 “대통령이 대법관 32명을 임명해 정부 소송 4만2천 건에서 단 한 번도 제동을 걸지 않았다”고 경고했다.
이는 베네수엘라 인구 3분의 1이 난민으로 떠나고 극빈층이 늘어난 결과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 김문수 후보, 법치주의 수호 강조
주 의원은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이 법안은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삼권분립과 법치주의를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의 오만한 폭주는 국민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라며 “표로써 민주당을 응징해야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제공=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