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 대표.(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을 24일 전원합의체로 속행하며 신속한 심리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대법원은 이 전 대표 사건의 두 번째 심리 기일을 공지하며, 전날 전원합의체 첫 심리를 시작한 지 이틀 만에 후속 논의를 이어간다.

대법원은 당초 소부 2부에 사건을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즉시 전원합의체로 회부하며 사건의 중대성을 드러냈다.

법조계는 통상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전원합의체가 이틀 만에 속행 기일을 잡은 점을 이례적이라 평가하며, 대법관들의 사전 준비가 심리 속도를 높였다고 분석한다.

첫 심리에서는 주심 박영재 대법관이 사건 개요를 보고하고, 심리 방향과 주요 쟁점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대선 후보 시절,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대표의 ‘김문기 골프 발언’을 허위로 판단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며 유죄를 인정했다.

반면, 항소심은 지난 3월 26일 김문기 발언을 ‘인식’에 관한 것으로 보고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은 백현동 발언 또한 의견 표명으로 간주하며, 허위로 보기 어렵다고 결론지었다.

대법원 청사.(사진=연합뉴스)

대법원은 1·2심의 상반된 판단을 검토하며, 이 전 대표 발언의 허위 여부와 공직선거법 적용 가능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룬다.

이 전 대표 측은 지난 21일 검찰의 상고 이유서에 대해 답변서를 제출하며, 검찰이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것은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추가 답변서와 의견서는 전날 대법원에 제출되며 이 전 대표 측의 방어 전략이 구체화됐다.

법조계는 이 사건이 정치적 파장을 일으킬 가능성에 주목하며,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공직선거법 관련 판례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으로 전망한다.

대법원은 쟁점 돌출과 대법관 간 합의 여부를 고려해 신속히 심리를 진행하며 공정한 판결을 준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