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캡처
◆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와 대한민국 현실
존 스튜어트 밀은 자유론에서 개인 자유를 침해하는 사회적 강제의 위험을 경계하며, 정당한 개입의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인간이 자신의 어느 구성원의 행위의 자유에 개인적으로 집단적으로는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해 주는 유일한 것은 자기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뿐이다. 문명화된 공동체가 자신의 구성원에 대해서 그의 의지에 반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정당한 경우는 오직 다른 사람들에 대한 위해를 막고자 하는 경우뿐이다.”
대한민국은 이 원칙이 무너진 현실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태로 목도하며, 이재명과 더불어민주당의 법·언론 장악이 자유공화시민의 투표권을 짓밟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총선 투표지 관리 부실 의혹을 계기로 비상계엄을 선포해 부정선거를 막으려 했으나, 좌파는 이를 내란으로 몰아 헌법을 유린하며 그를 탄핵했다.
밀의 경고처럼 개인의 도덕적 이익을 빌미로 한 억압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이는 자유공화시민의 자율성을 침탈한 좌파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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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자유와 좌파의 독재
밀은 진정한 자유를 개인의 자율적 추구로 정의하며,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한 그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말했다.
“오직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빼앗거나, 자유를 얻기 위한 다른 사람들의 노력을 가로막고자 하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우리 자신의 방식으로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자유만이 자유라는 이름으로 불릴 자격이 있다.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영적인 것이든,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일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대한민국에서 이재명과 좌파는 국민의 자율적 자유를 억압하며, 부정선거 의혹 제기와 같은 정당한 진실 추구를 반역으로 몰아 탄압한다.
서울 광화문 집회 등에서 자유공화시민은 "어게인 윤석열!"을 외치며 좌파의 독재에 맞섰지만, 이재명은 이를 불법으로 낙인찍어 사상의 자유를 짓밟았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자신의 삶을 책임질 권리를 지키려 했으나, 좌파의 공권력 남용은 이를 좌절시키며 대한민국을 독재의 늪으로 몰아넣었다.
자유공화시민은 밀의 자유 원칙을 되살려 이재명의 획일적 통제에 저항하며, 국민의 자율성을 되찾기 위해 단합해야 한다.
지난 2023년 8월18일(현지시간) 한미일 캠프데이비드 정상회의.(사진=연합뉴스)
◆ 작은 나라와 한미일 동맹
밀은 작은 나라의 자유가 외부 위협과 내부 혼란 속에서 얼마나 취약한지를 분석하며 통제와 자율의 딜레마를 지적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적국들에 의해 애워싸여 있는 작은 나라들의 경우에는 적국의 공격이나 내부의 혼란에 의해서 무너질 위험이 상존했던 까닭에, 조금이라도 통제를 풀고 자율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초래되기가 너무 쉬워서,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었을 때에 장기적으로 얻게 될 유익한 효과들을 고려한 정책을 펼 수 있는 여건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론을 선도하는 지도층에 속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다수가 그렇게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지 못하다.”
대한민국은 중국의 경제 압박과 북한의 핵 위협에 둘러싸여 자유를 지키기 위해 끊임없이 경계해야 하는 지정학적 위기 속에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통해 미국과의 동맹으로 자유공화국을 지켰고,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023년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을 포함한 동맹을 강화하며 안보를 다졌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과 중국의 남중국해 패권주의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생존을 위협하며, 좌파의 내부 혼란은 이를 더욱 부추긴다.
한미일 동맹은 자유공화시민이 외세의 침탈과 국내 좌파의 음모를 막아내는 필수적 방패이며, 이를 통해 자유와 안보를 굳건히 지켜야 한다.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진보의 역설과 자유공화시민의 업적
밀은 진보를 개성과 다양성의 결합으로 정의하며, 획일화에 반대하는 사회만이 더 나은 미래를 만든다고 역설했다.
그는 말했다.
“우리는 변화이 아니라 진보를 추구한다. … 오늘날 대중은 자신들이야말로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이라고 자부한다. 대중이 반대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것은 개성이다. 그들은 사람들이 서로 달라야만, 자신의 부족함이나 다른 사람들의 뛰어남을 주목하게 되고, 서로의 장점들을 결합해서 개개인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을 만들어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보통이라는 사실을 망각해 버린다.”
대한민국에서 좌파는 자유공화시민의 부정선거 규명 요구를 불법으로 몰아 개성을 억압하며, 이재명은 사상의 자유를 획일화로 짓밟는다.
자유공화시민은 진정한 진보를 실천하며 대한민국을 발전시켜왔다.
이승만 대통령은 토지개혁으로 농민을 해방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자유를 지켜 불가능을 가능케 했으며, 박정희 대통령은 고속도로 건설과 중화학, 제철, 조선, 자동차 산업을 일으켜 경제 기적을 창조했다.
자유공화시민은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4대 의무를 다하며 산업과 경제 발전을 이끌었고, 이번 탄핵 정국 속에서 이루어진 전국 순회 집회에서는 "헌법 수호"를 외치며 좌파의 독재에 맞서 단합했다.
이것이야말로 밀의 진보, 즉 개성과 단합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든 증거이며, 자유공화시민은 한미일 동맹을 더욱 굳건히 지키면서 동시에 좌파의 억압을 물리치고 자유로운 대한민국을 되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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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 주.
본지는 ‘보수’를 ‘자유공화시민’으로, 보수단체를 ‘자유공화시민단체’로 표기한다.
이는 좌익과 좌파가 ‘보수’의 진정한 의미를 왜곡한 데 대한 독자 의견을 수용한 결과로, 자유를 존중하는 공화시민의 가치를 담기 위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