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듣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15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이 15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정부의 “12조원 추가경정예산”을 강력 지지하며 민주당의 “예비비 삭감” 책임을 묻는 공세로 민생 회복의 결의를 밝혔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 예산안 통과 때 예비비를 싹둑 반으로 잘라버렸다”며 “예비비를 삭감한 데 대해 책임 있는 인사들의 반성이나 사과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고 민주당의 무책임을 질타했다.
같은 당 이종욱 의원은 “헌정 초유 감액만 통과시킨 예산이었다”며 “산불 대응 과정에서도 예비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다”고 민주당의 예산 실패를 지적하며 추경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과 이 전 대표는 자신만이 정의라는 편협한 이념에 기반해 선동의 깃발을 휘두르며 편가르기에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국민 중심 정치를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을 “터무니없는 정치 공세”라며 일축하고, 그의 안정적 국정 운영을 지지하며 추경의 성공적 집행을 기대했다.
이종욱 의원은 이재명 전 대표의 공약을 “국가 재정을 거덜 내자는 나랏돈 퍼먹사니즘”이라며 “국민의힘은 무책임한 포퓰리즘에 맞서 경제 안정과 민생을 지킬 것”이라고 단호히 밝혔다.
국민의힘은 12조원 추경이 산불 재난과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민주당의 예산 삭감이 근본적 원인”이라고 거듭 비판하며 책임론을 부각했다.
자유공화시민과 함께 국민의힘은 민생을 살리고 자유민주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실질적 대안을 제시하며 국민의 지지를 얻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계엄 사태로 인해 생긴 경제적 불확실성, 민생의 피해, 대한민국 경제 역량 훼손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 한 말씀 하시는 게 어떠냐”고 최상목 부총리에게 요구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의 어려움이나 책임감 부분에 대한 언급을 국회에서 여러 번 했다”며 “말로 하는 사과가 제일 쉬운 사과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사과를 거부하며 논쟁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최 부총리의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사과의 방법”이라는 입장을 지지하며, 실질적 민생 회복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며 “12조 추경”으로 경제를 정상화하고 국민의 믿음을 되찾는 길을 책임지고 열겠다고 힘주어 다짐했다.
반면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번 추경 편성에서도 정부의 경제 낙관, 안일한 현실 인식의 민낯을 그대로 드러냈다”며 “급한 추경을 왜 이제야 제출했느냐. 뒷북 추경 아니냐”고 정부를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민생이 어렵고, 장기 불황의 늪에 빠져들고 있음에도 민생을 살리기 위한 민생 회복 추경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며 “오늘에서야 12조원의 산불 재난 추경을 제시하고 뒷북을 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철현 의원은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대선 관리에 집중해야 할 한 대행은 내란 수괴 호위무사를 자처해 온 인물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며 대통령 고유 권한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김승원 의원은 “한 대행은 국민보다 자기 정치, 자기 사람 챙기기에만 급급하다”며 “지금 대선 출마를 꿈꿀 때가 아니다”고, 장철민 의원은 최 부총리에게 “국민들은 이 비극적인 상황에 단 한 마디의 사과조차 듣지 못하고 있다”며 “그 정도의 사과를 요구하는 게 부당하냐”고 사과를 촉구했으나 거부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