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중국 위협 대책 발표하는 라이칭더 대만 총통.(사진=연합뉴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13일 중국 세력이 군과 사회 각계에 침투해 위협이 되고 있다며 군대 내 이적 행위 처벌과 관광·문화 교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타이베이에서 국가 안보 고위급 회의를 주재한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대만이 당면한 5대 국가안보·통일전선 위협 및 17개항 대응 전략'을 발표했다.

라이 총통은 "지난해 중국 간첩 혐의로 기소된 인원이 64명으로 2021년의 3배이며, 이 중 반란을 준비한 조직도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간첩 혐의자 중 전·현직 군인이 66%(현역 15명, 퇴역 28명)를 차지한다고 지적하며, 중국의 대만군 침투와 간첩 활동이 심각하다고 경고했다.

또한 중국이 대만인을 상대로 여권 발급, 기업 압박, 인재·기술 탈취를 통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런 중국은 이미 대만의 반침투법이 정의하는 '해외 적대 세력'이다"라고 강조했다.

5대 위협은 국가 주권, 군 침투·간첩, 정체성, 양안 교류 침투, 기업·청년 흡수로 요약됐다. 이에 대응해 라이 총통은 군사재판법 개정으로 현역 군인의 반란·기밀 누설 등에 엄정 대응하고, '적에 대한 충성 표현' 처벌 조항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양안 교류 관리로는 중국 관련 신분증 검증, 이중 국적 방지, 공무원·종교 단체의 대중국 교류 정보 공개를 추진한다.

그는 "양안 교류는 정치적 간섭과 안보 리스크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의 인지전 방지를 위해 인터넷·AI 도구 관리도 강화된다.

라이 총통의 전략은 중국의 위협에 맞선 대만의 자주적 안보 의지를 보여준다.

국제 사회와의 협력 강화가 대만 주권 수호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