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중앙동 청사.연합뉴스

기획재정부는 2025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에는 39개 정부기관에서 취합한 정책 313건이 분야, 시기, 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위해 삽화로도 제시되었다.

2025년에는 인구감소 대응과 출산율 제고를 위한 육아휴직 급여 인상, 기업 출산 지원금에 대한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및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등 다양한 정책이 포함되었다. 또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청년도약계좌와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정부지원금 확대 및 병사 봉급인상 등도 주요 내용으로 다뤄졌다.

이 책자는 2025년 1월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공 도서관, 점자 도서관 등에 배포·비치될 예정이다. 또한, 인터넷 서점 전자책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공개된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열람 또는 다운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달라집니다' 전용 웹페이지(http://whatsnew.moef.go.kr)에서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특히, 삽화로 제작된 주요 제도와 정책은 기획재정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누리 소통망(SNS)을 통해 발간 전 미리 공개됨으로써, 다양한 정부정책이 국민에게 한층 더 가깝고 친숙하게 전달될 것으로 기대된다.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

1. 금융·재정·세제

·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R&D와 투자세액공제 도입.

·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전액 비과세 및 자녀‧손자녀 세액공제 확대.

· 청년도약계좌 정부기여금 확대 및 성실납입자 신용점수 추가 가점.

2. 교육·보육·가족

·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 늘봄학교 대상 및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3. 보건·복지·고용

·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육아휴직 기간 확대.

· 상습 임금체불 사업주 제재 강화.

· 디지털의료제품 관리체계 마련.

4. 문화·체육·관광

· 청소년 법 위반 유발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면제 확대.

· 소규모 관광단지 개발 지원.

5. 환경·기상

· 배출권 수급 안정화를 위한 이월제한 기준 완화.

· 녹색전환보증 사업 시행.

·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지역 확대 및 대설 안전안내문자 제공.

6. 산업·중소기업·에너지

· 매출액·생산량 감소 기업에 기술‧경영 혁신 지원.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정책.

7. 국토·교통

· 청약시 무주택 인정 범위 확대.

· 드론 및 실외이동로봇을 이용한 택배 서비스 규정 마련.

8. 농림·수산·식품

· 스마트 농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 농업수입안정보험 대상 품목 확대.

· 소규모어가 직불금 혜택 확대.

9. 국방·병무

· 병사 봉급 인상 및 장병내일준비적금 정부지원금 확대.

· 방산기술 국외 유출 방지를 위한 처벌 강화.

10. 행정·안전·질서

· 형사공탁 제도 악용 방지 규정 신설.

· 맞춤형 공공서비스 안내 시스템 구축.

· 다세대·연립주택 등의 화재피해 저감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

이번 발간된 책자는 다양한 제도 변경 사항을 국민에게 명확히 전달하고, 국민들이 정부 정책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