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폐지 수집.연합뉴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9일 지난해 12월 발표한 ‘폐지수집 노인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로 실시한 폐지수집 노인 지방자치단체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해당 전수조사는 2024년 2월부터 5월 말까지 실시되어 폐지수집 노인의 개별적인 생활 실태, 근로·복지 욕구 등을 확인하고,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폐지수집보다 소득이 더 높은 노인일자리 사업을 연계하고 누락된 보건복지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였다.
전수조사 실시를 위해 지자체는 지역 내 읍면동,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지역복지 민간자원 등과 함께 전수조사 추진계획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신문·케이블 티브이 등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추진하는 등 폐지수집 노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였다.
시도별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 결과.(올해 2월부터 5월까지).보건복지부
◆ 전국 폐지수집 노인 규모
전국 229개 시군구 폐지수집 노인은 1만 4천831명으로 집계되었으며 시도별로는 서울특별시 2천530명, 경기도 2천511명, 경상남도 1천540명 순으로 활동인원이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세종특별자치시가 24명으로 가장 적었다.
또한 전국 고물상 7천335개 중 폐지수집 노인이 거래하는 고물상은 3천221개(44%)로 고물상 당 평균 활동 인원은 4.6명으로 집계되었다.
전국 폐지수집 노인 성별 현황과 연령별구간별 현황.보건복지부
◆ 전국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8.1세이며 여성이 55.3%로 남성보다 많았다. 연령 구간별로는 80~84세 비중이 28.2%로 가장 높았고, 75~79세 25.2%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폐지수집 노인의 연령이 79.5세로 가장 높고, 제주도가 75.4세로 최저이다.그리고 평균 소득은 월 76만 6천 원, 평균 재산은 1억 2천만 원이다.
소득 구간별로는 50~60만 원 미만 비중이 23.9%로 가장 높고 70~80만 원 미만(13.9%), 60~70만 원 미만(13.3%) 순이다. 또한 재산 구간별로는 2천 5백만 원 미만이 25.2%로 가장 높았고 5천만 원~1억 원 미만(19.9%), 1억 원 ~ 1억 5천만 원 미만(13.7%) 순이다.
폐지수집 노인들의 소득구간별 현황과 재산구간별 현황.보건복지부
◆ 폐지수집 노인의 노인일자리 연계 결과
폐지수집 노인 1만 4천831명 중 4천787명이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공익활동 3천430명, 사회서비스형 129명, 민간형 1천228명(시장형사업단 1천200명)이다. 대기자는 563명이며, 중도포기자 발생 시 참여할 수 있다.
공익활동형 참여자 중 1천947명(56.8%)은 실외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어 실내 활동에 비해 실외 활동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익활동형 참여자의 평균 연령은 79.2세로 전체 폐지수집 노인에 비해 1.1세 높았으며, 1인 가구도 1천573명(45.9%)으로 확인되었다.
시장형 사업단 참여자 중 1천141명(95.1%)은 ‘자원재활용 사업단’에 참여하여 폐지수집과 유사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자원재활용 사업단’ 참여자는 보조금(약 20만 원) 과 개인 폐지수집 수입을 급여로 받으며, 행정체계 내에서 상해보험과 안전용품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들은 평균 월 37만 3천 원의 급여를 받아 실태조사서 확인된 폐지수집 수입 월 15만 9천 원에 비해 2.3배 높은 소득을 얻는 등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해 소득 보장이 강화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폐지수집 노인의 노인일자리 참여현황.보건복지부
◆ 폐지수집 노인의 보건복지서비스 연계 결과
폐지수집 노인의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현황을 확인한바, 65세 이상 폐지수집 노인 1만 4천594명 중 기초연금수급자는 1만 3천86명으로, 수급률 89.7%는 전국 평균 기초연금 수급률 67.4%에 비해 22.3%p 높았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4천219명으로, 수급률은 28.4%이며 60세 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률 9.1% 대비 약 3.1배 높았다. 이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는 1천778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새롭게 947명에게는 1천112건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서비스연계 결과 기초생활보장 157명, 기초연금 126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195명 등이 신규로 수급자 및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금번 전수조사 과정에서 신규로 받게된 보건·복지 서비스 현황.보건복지부
◆ 지자체 지원 서비스
지자체는 자체적으로 폐지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시행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는 6월 폐지수집 노인일자리 전담기관 설치, ‘자원 재활용사업단’ 지속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광주광역시는 폐지수집 노인에게 재활용품 선별 일자리를 제공하고 월 2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하며, 경기도는 DB손해보험과 서울 금천구는 KB국민은행과 협업하여 각종 방한, 안전용품 등을 지원하였다.
이외에도 서울 광진구는 폐지수집 노인이 판매한 폐지 단가와 구에서 정한 기준(80원)과의 차액을 보전하여 소득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는 폐지수집 노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 안전용품 제공, 폐지수집 활동 중에 발생한 부상 치료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자체 특성에 맞게 폐지수집 노인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폐지수집 노인 지원, 서울 강서구와 대전 동구가 모범을 보여
서울 강서구와 대전 동구는 폐지수집 노인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며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지역의 모범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울 강서구 복지사각지대 노인 지원 앞장.보건복지부
▶서울 강서구, 복지사각지대 노인 지원에 앞장
강서구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생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가정 방문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폐지수집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을 발견했다. 이들 노인들은 대부분 노인 부부 가구로, 배우자가 치매를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었다. 자녀들이 있었지만, 배우자의 건강이 악화되고 의료비용 부담이 커지자 연락이 두절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강서구는 노인일자리 참여와 같은 경제적 지원을 희망하는 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노인일자리 참여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에게는 쌀, 기저귀, 이불세트 등의 생필품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노인들에게는 방문간호사 건강 상담, 치매지원센터 연계 등의 건강관리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대전 동구, 폐지수집 노인 지원에 힘써.보건복지부
▶대전 동구, 폐지수집 노인 지원에 힘써
대전 동구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폐지수집 노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동구 주민이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 사실을 인지하고 동행정복지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동찾아가는복지팀이 가정을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 결과, 미혼 독거 가구로 폐지수집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노인들이 많았다. 이들 노인들은 기초연금만으로 생활하고 있어 생활비 부담이 높았다. 2022년 주거급여 및 차상위계층 신청을 했으나 소득인정액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 동구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청 및 생필품 구입 지원을 희망하는 노인들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 의료, 주거급여를 받게 되어 생활비 부담이 감소했다.
또한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선정된 노인들에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영양급식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전기요금 감면, 양곡 및 문화누리카드 신청 등의 보건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서울 강서구와 대전 동구는 폐지수집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실행하고 있다. 이들 지역의 모범 사례는 다른 지역에서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지수집 노인을 지자체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으로 지속 관리하고, 지자체 우수사례를 타 지자체로 전파하는 등 지자체 특성에 맞는 지원 정책 마련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노인일자리 사업에 더 많은 폐지수집 노인이 참여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2025년 참여자 모집을 앞두고 적극 홍보에 나설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기일 1차관은 “폐지수집 노인 전수조사는 폐지수집 노인의 현황, 복지 욕구, 보건복지 서비스 연계 현황 등을 전국 단위로 최초로 조사한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밝히며 “폐지수집 노인들이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지 않고 이웃들과 함께 건강한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필요한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속 연계하고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를 통하여 더 높은 소득을 얻으실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노인일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