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평양 화성지구에 중앙도매교류시장 신설… 시장화 수용 움직임

북한은 10일 평양 화성지구에 대규모 중앙도매교류시장(도매시장)을 신설하며 시장경제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움직임을 보였다.

조선중앙통신은 박태성 내각 총리가 화성지구 4단계 1만세대 살림집 공사 현장 내 중앙도매교류시장 건설장을 방문해 공사 추진 상황과 마감공사 계획을 점검하고 대책을 강구했다고 보도했다.

북한의 공식 유통은 내각 상업성 지방산업 지도국이 중앙도매소, 도(都) 출하 도매소, 지구도매소 등을 통해 백화점 등 소매상업기관에 상품을 공급하는 배급제 중심이다. 반면, 중앙도매교류시장은 장마당과 같은 비공식 부문처럼 기업소가 생산한 제품을 소비자가 직접 사고파는 장으로 추정된다.

박태성 내각 총리의 현장 방문은 북한 당국이 시장을 양성화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하려는 의지를 보여준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북한 청진, 평성, 함흥 등 주요 도시에 십수년 전부터 도매시장이 존재했지만, 당국은 시장경제 요소라며 경계해왔다”며 “중앙도매교류시장 신설은 시장을 제도적 틀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의도”라고 밝혔다.

북한은 시장화를 통해 세금 수입을 늘려 재정을 확충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월 22~23일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예산 지출이 전년보다 3.8% 증가할 것이라고 보고했으나, 강력한 국제 제재로 국가(국영기업·군 소유 무역회사 등)의 직접적인 수익 창출이 어려운 상황이다.

홍민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은 종합시장에서 장세, 자전거 보관료 등으로 상당한 금액을 수취하고 있다”며 “도매시장이 제도권으로 편입되면 재정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비공식 지하경제를 통제하고 ‘질서 있는 시장화’를 통해 재정을 강화하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제 제재 속에서 재정 충당의 지속 가능성은 불확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