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견하는 나경원 의원

국민의힘 김문수 대통령후보 직속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 투쟁위원회 위원장인 나경원 의원과 유상범, 최보윤 의원 등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사법장악 만행 및 전국법관대표회의"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사법독립수호·독재저지투쟁위원회는 25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임용 자격 비법조인 완화 법안을 “‘이재명 방탄 법원’ 시도”라며 “법치주의 삼권분립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사법부가 위기에 서 있다”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의 사법 장악 시도를 국민의 한 표로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지난 23일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대법관 자격에 ‘학식·덕망 있고 전문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 소양 있는 사람’을 추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신중해야 한다며 재고를 촉구했다.

이재명 후보는 어제(24일) “개별 의원의 입법 제안일 뿐, 민주당이나 제 입장이 아니다”며 “당내에 자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위원회는 “비판 여론에 이재명이 선 긋기를 했지만, 법안은 이미 추진 중”이라며 “배후에서 모르쇠하는 이재명의 몰염치한 정치를 국민은 알고 있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특정 정당 하수인이 된 사법부는 국민의 보루가 아니다”며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논의, 특검, 4심제 가능 법안, 법 왜곡죄 신설 등을 언급하며 “이재명 민주당의 법치 붕괴 야욕을 국민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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