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은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신속 심리하는 절차를 당연하다며 신속한 판결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심리를 법과 원칙에 따른 절차로 평가하며, 이례적인 속도에도 불구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지했다.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이 전원합의체 회부를 이례적이라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반협박 행위”라며 “사법부는 정치의 시간표와 별개로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대법원이 파기자판으로 이재명의 유죄 여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신속하고 공정한 판결을 강조했다.

윤상현 의원은 “대선 후보 등록 후 판결이 나오면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고, 선거 직전 선고는 결과에 대한 국민의 수용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민주당은 5월 3일 이후 황금연휴로 대체 후보 준비 시간이 부족해질 것이므로, 대법원이 그 전에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수영 의원은 “파기환송이라도 대선 전에 판단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이재명의 혐의가 낱낱이 드러나고 처벌받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만으로도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즉시 첫 심리를 진행한 데 이어, 24일 두 번째 심리 기일을 지정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현황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최종 판단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지게 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의 상고심을 재판부에 배당한 당일인 지난 22일 곧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법조계는 대법원의 신속 심리가 공직선거법 사건의 중대성과 대선 일정을 고려한 조치로, 판결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해석한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관련 발언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지난 3월 26일 무죄를 선고하며 판단이 갈렸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공정하고 신속한 판결이 사법 정의를 세우고 유권자 신뢰를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