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위원 회의에서 발언하는 권영세 비대위원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지명 효력 정지 가처분 결정을 “고무줄 판결”이라며 강력히 비판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국회 비대위 회의에서 “헌재가 민주당의 위헌적 권한 남용은 인정하면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정당한 임명권은 가로막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 관련 국회의장 권한쟁의는 인용하면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임명권은 부정했다고 비판하며 “일관성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상 대통령 권한을 모두 행사할 수 있는 위치”라며 임명권 제한이 부당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민주당과 국회의장이 줄탄핵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킨 뒤 헌법재판관 임명을 의도적으로 지연하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후에는 빠른 선고를 압박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헌재가 위헌적 의회 독재를 꾸짖지 않고 민주당 논리를 복창하며 시종 역할을 자처했다”며 ‘민주당 헌법출장소’ 비판이 나온다고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헌재의 신뢰도가 추락한 상황에서 “국민은 헌재의 존재 이유를 묻고 있다”며 본안 판단에서 올바른 결정을 촉구했다.

그는 민주당의 권한 남용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을 훼손하며 법치와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헌재의 가처분 결정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에 휘둘렸다고 보고, 법치 수호를 위한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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