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서 언쟁하는 김원이 의원과 권영진 의원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과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이 언쟁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과 권한 범위를 두고 치열하게 맞섰다.

국민의힘은 국가 비상 상황에서의 적법한 권한 행사를 강조하며 한 대행을 적극 방어했다. 반면, 민주당은 지명을 위헌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선 출마설과 트럼프 통화 유출 의혹도 공방의 불씨가 됐다.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 궐위로 국가가 비상 상황에 직면했다”며 “한 대행의 헌재 지명은 헌법재판소 공백을 막아 국정을 안정시키려는 정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치적 이해득실에 따라 재탄핵을 운운하며 국정 무력화를 시도한다”며 “북한 도발이나 국제 무역 불안 속에서 권한대행이 소극적이면 안보와 외교가 위태로워진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외교부 입장을 인용하며 “한 대행은 조약 체결 등 대통령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주진우 의원은 “한 대행은 헌재 9인 체제를 유지하려 했을 뿐”이라며 “민주당의 고발과 탄핵 주장은 이재명 전 대표의 사익을 위한 정치 공세”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지명은 삼권분립과 헌법 정신에 부합하며, 이를 비판하는 건 무책임한 행태”라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의 강경 대응이 “국민 불안을 부추긴다”고 덧붙였다.

김기웅 의원은 한 대행과 트럼프 대통령 통화 유출 논란에 대해 “민주당은 뒷거래로 몰아가지만, 이는 중국·일본과의 외교 태도를 묻는 트럼프의 관심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통상 외교에서 흔한 대화가 기밀 유출로 둔갑했다”며 “한 대행은 국익을 위해 정상 간 소통에 나선 것”이라고 옹호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내란 공범” 발언에 고성을 내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질문듣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14일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이 진행된 국회 본회의에서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의 질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한 대행의 권한 행사를 위헌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폈다.

김영배 의원은 “권한대행의 헌재 지명은 제2의 내란”이라며 “트럼프 통화 유출은 기밀 누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병주 의원은 “대선 출마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고, 강선우 의원은 “국민 권한을 도둑질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직권남용 혐의로 한 대행을 고발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