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하는 이완규 법제처장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완규 법제처장이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이완규 헌법재판관 지명을 두고 여야 공방이 폭발했다.

민주당은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정당성이 없다”며 이 처장을 정조준했다.

이성윤 의원은 “윤석열과 국민의힘, 한덕수가 내란을 연장하려는 헌법 농단을 저질렀다”고 맹비난했다.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은 “헌법학자들도 권한대행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비판하며 헌법을 판 행위”라 쏘아붙였다.

이 처장은 “7일 오전 지명 연락을 받고 오후 인사검증 동의서를 냈다”며 민주당 질의에 답했다.

박균택 의원은 “번갯불에 콩 볶듯 군사 작전 수준으로 추진했다”고 지명 속도를 문제 삼았다.

박지원 의원은 “3월 25일 근저당권을 정리한 건 뭔가”라며 이 처장의 재산 문제를 캐물었다.

이에 이 처장은 “변호사 시절 대출을 법제처장 후 상환한 것”이라며 의혹을 해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민주당이 마은혁 임명을 촉구하다 이제 와 문제 삼는 건 모순”이라 반박했다.

주진우 의원은 “권한대행 권한에 제한은 없고, 헌재 공백을 막기 위해 지명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유상범 의원은 “대통령 파면으로 궐위된 상황에선 권한대행이 대통령 권한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헌재 정족수 7인을 맞추지 않으면 장기 불능 상태가 됐을 것”이라 한 대행을 옹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