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비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4일 파면했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선고 주문을 읽었다. 파면의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이 직접 투표로 선출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위법 비상계엄을 일으켜 헌법재판소의 4일 탄핵소추안 인용 결정으로 파면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으며, 윤 전 대통령은 임기 5년 중 3년도 채우지 못하고 민주화 이후 최단명 국가수반으로 퇴장했다.

이어 그의 비상계엄 사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며 한국 정치의 극한 갈등을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12월3일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할 것".(사진=연합뉴스)

◆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적 전개

파면의 결정적 계기는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었다.

1981년 이후 처음으로 군인들이 국회에 난입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현직 대통령이 내란죄로 체포돼 구속기소되는 전례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다.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한 차례 부결시켰으나 재표결로 통과시켰고, 곧바로 국무총리도 탄핵소추로 직무 정지되면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권한을 대행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야당의 29차례 탄핵소추와 법안 강행, 삭감 예산안 단독 처리를 계엄의 이유로 내세웠지만, 대화와 타협 대신 극단적 선택으로 자멸했다는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무거운 표정으로 발언 경청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이 발표된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정치 대치와 국민의힘의 과제

윤석열 정부 시기 정치권은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채 극한 대립으로 치달았다.

1987년 민주화로 도입된 '5년 단임 대통령 직선제'가 제왕적 대통령과 거대 야당의 무한 대치 속에서 갈등을 키웠고, 결국 계엄 사태로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았다.

이어 지난 약 4개월간 탄핵 정국에서 전국적으로 집회와 시위가 끊이지 않았으며, 특히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시 '서부지법 집단 난동 사태'는 사회 분열이 폭력으로 표출된 상징적 사건으로 남았다.

국민의힘은 이러한 혼란 속에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계기로 보수 세력의 결집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역할을 강조하며 당의 재정비에 나서야 할 상황이다.

윤 대통령 파면에 따른 차기 대선 시기 전망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번 조기 대선도 장미가 피는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한다. 공직선거법 제35조도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 또는 재선거는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조기 대선과 국론 분열 위기

헌재 결정으로 길어야 60일인 조기 대선이 임박하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자 대결이 예상된다.

3년 전 윤석열와 이재명 간 0.73%포인트 차이의 극한 대립이 재현될 가능성이 크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또 다른 내란 세력"이라며 공세를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규정했다.

최근 4월 3일자 NBS 여론조사에서 헌재 결정에 대해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0%, "수용하지 않겠다"는 44%로 국론 분열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국민의힘은 조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을 목표로 분열된 여론을 통합하고 경제 위기 속 국정을 안정화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에 직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