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파면 촉구 현수막.(사진=연합뉴스)


충남 부여군수 박정현(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게시하며 촉발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와 김정태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상임대표가 박 군수를 잇따라 형사고발하며 법적 공세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가세연은 13일 박 군수를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김정태 대표는 17일 부여경찰서에 박 군수를 옥외광고물법 및 공유재산법 위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다.

김 대표는 “관공서에 불법 광고물을 게시하고 건물 벽을 무단 사용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부여와 인접한 서천군에서도 유사 행위가 발생할 우려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박 군수의 행위는 공직자로서 책임을 저버린 정치적 선동”이라며 “법적 판단을 통해 엄중히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국정운영 목표 떼는 박정현 부여군수.(사진=연합뉴스)


박정현 군수는 지난 7일 부여군 여성회관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게시했다가 하루 만에 철거했다.

공직선거법상 사비로 제작하면 정치적 현수막 게시가 가능하나,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항의가 비서실로 쏟아지자 옥외광고물법 위반 소지를 이유로 자진 철거했다.

박 군수는 14일 국내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 통화에서 “감사원 소명 요구에 개인 명의 영수증으로 차분히 대응하겠다”며 “어떤 상황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목소리를 내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시설을 이용해 대통령을 공격한 것은 도를 넘었다”며 분노를 표출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야당의 정치 공세로 규정하며, 법적·정치적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