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 하는 김상훈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연금 개혁안 등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4일 국회 기자 브리핑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수용 입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한다”며 연금 개혁 논의에 진전을 이루겠다는 의지를 나타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조건에 대해 “새로운 내용이 아니며, 이미 정부 연금법에 포함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며 국민의힘의 유연한 협상 태도를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하며 민주당의 44%안과 대립했었다.

핵심 쟁점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대해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안에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재정 안정화 방안이 함께 검토돼야 한다”며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이 특위 구성안에서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고 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여야 합의 처리가 연금 개혁의 전제”라고 단호히 말했다. 국민의힘은 자동조정장치가 국민연금 재정 건전화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보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43% 수용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논의 진전을 바라는 의도로 보인다”며 “다음 주부터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야 주장 연금 소득대체율 비교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4일 '정부·여당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 사항을 국민의힘이 최종 수용한다면, 민주당도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

한편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광화문에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하되, 세 가지 조건을 요구한다”고 밝혔으나, 자동조정장치에 대해선 “국회 승인 조건을 붙여도 수용 불가”라고 반대했다.

이에 따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안은 우선 처리될 전망이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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