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미만 미취학 아동 1인당 사교육비 월 33만원

우리나라 6세 미만 미취학 아동의 1인당 사교육비가 월평균 3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사진=연합뉴스)

교육 전문가들은 13일 작년 초·중·고교생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인 29조2천억원으로 집계된 것을 두고 정부의 사교육 억제 대책이 사실상 효과를 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취업난과 상위권 대학 쏠림, 의대 정원 확대, 고교학점제 도입 등 입시 변수가 겹치며 사교육 수요가 급증한 결과라는 평가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교육부가 지난해 사교육비 목표를 26조7천억원으로 설정했지만, 29조2천억원으로 7.7% 증가했다"며 "정책과 목표가 엇박자 났음을 입증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성적 상위 10% 고교생의 사교육비 증가가 두드러졌으며, 이는 의대 증원으로 수능 킬러문항 대비가 늘어난 탓"이라고 밝혔다.

장세린 교사노동조합연맹 대변인은 "고교학점제 시행에도 상대평가와 대입 개편 불일치로 사교육비가 더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취업난과 입시 제도 혼재도 사교육비 상승 요인으로 꼽혔다.

서울권 대학의 한 교수는 "과거 지방 대학 졸업생도 취업이 보장됐지만, 이제는 좋은 대학을 나와도 취업이 어려워 사교육비 증가의 구조적 원인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용련 한국외대 교수는 "사교육은 정책으로 풀기 어렵고 풍선효과가 생긴다"며 "상위 10%를 위한 줄 세우기 대신 90%를 위한 가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전 총장은 "대입제도 변경마다 사교육비가 늘어나니 10년 뒤를 내다본 설계가 필수"라고 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정부 정책이 사교육비 급증의 주범"이라며 "특권학교 폐지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입시 개편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 사회 합의로 경쟁 교육을 넘어서는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사교육비 문제의 근본 해결이 공교육 신뢰 회복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