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 "최 대행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즉시 임명해야"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헌법 질서 수호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헌법재판관 즉시 임명 요구 등 현 시국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요구했다.

그는 국회 긴급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지난달 27일 최 대행의 임명 거부가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는데, 2주째 의무가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헌법에 대항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의 헌재 결정 무시는 입법부와 헌재를 얕보는 태도”라며 “나쁜 선례를 남기고 공직 기강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언제 임명할지 국민 앞에 답하라”며 “대통령 탄핵 심판으로 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헌법 질서 수호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태서 공보수석은 최 대행의 임명 거부 이유 설명에 우 의장이 납득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탄핵소추 가능성에 대해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현안 관련 브리핑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우 의장이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3명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민주당이 안 하고도 비판하지 않으면서 최 대행을 압박하는 건 직권남용”이라며 “헌재 결정문도 임명을 강제하지 않았기에 헌법 위반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은 헌법적 견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도 “야당 단독 추천 후보 임명은 헌법 관행에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헌재 결정 이행을 둘러싼 여야 갈등은 탄핵 심판 국면에서 더욱 첨예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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