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위원회 김한길 위원장.연합뉴스
김한길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10일 "북한이탈주민이 단순한 정착 지원 대상에서 벗어나 경쟁력을 갖춘 당당한 대한민국 국민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통일부 남북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북배경주민과의 동행’ 정책 제안 심포지엄에서 "북한에서 오신 분들은 그 숫자는 많지 않으나 헌법상 우리 국민이고, 우리와 역사·의식 등 많은 것을 공유한 분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 역시 부모가 북한 함경북도 출신인 실향민의 아들"이라며 "탈북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면 늘 마음이 편치 않다"고 소개했다.
김 위원장은 과거 민주당 대표 시절 여야 합의로 북한인권법을 처리한 일화도 소개했다. 그는 "당시 민주당은 북한의 인권에 대해 말하는 것이 금기시되어 있었다"며 "북한의 권력자와 이야기해서 평화를 견인하는 것이 우선이고, 주민들의 인권은 다음 문제였다"고 언급했다.
이어 "북한에 다녀오며 실상을 본 뒤 내가 북한인권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키자고 제안했고,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당 대표냐’며 깜짝 놀랐다"고 회고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북한인권법이 통과된 것을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통합위는 이날 심포지엄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기 위해 현재 혼재된 탈북민·새터민 등 용어를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용어 변경 예시로는 ‘북배경주민’ 또는 '탈북국민’을 제시했다.
마찬가지로 북한이탈주민의 영문 명칭 역시 ‘탈주자’(Defector)로 통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통합위는 또 관련 법에 북한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자녀에 대해서는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 등을 통합 지원하는 서비스조정담당관을 도입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으로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용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심포지엄 축사에서 "특위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