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사법부와 내통했다고 주장하며 대선 직전 논란을 제기했다.
2일 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 Ep154’에서 주 의원은 이재명이 공직선거법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과 소통했다고 밝혔다.
◆ 이재명, 대법원 판결 사전 인지?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김어준 유튜브 쇼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사법부로부터 대법원 판결 결과를 미리 들었다”고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은 백현동 옹벽아파트 인허가 과정에서 거짓 해명으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대법원이 무죄로 기각해 주겠다고 했으나 결과가 유죄로 바뀌었다”고 말했다고 주 의원은 전했다.
백현동 사건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시절 아파트 인허가를 둘러싸고 국토부 압박을 핑계로 책임을 회피했다는 논란이다.
주 의원은 “이는 사법부와 부적절한 소통을 자백한 것”이라며 “누구로부터, 어떤 경로로 판결 정보를 들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법원 내부에서 특정 세력이 이재명과 내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이 발언은 대선 직전 사법부 신뢰 문제를 부각하며 논란을 키웠다.
◆ 민주당의 사법부 음모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법원과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격하며 “모종의 사법 세력이 공직선거법 사건 판결을 유죄로 뒤바꿨다”는 음모론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은 백현동 사건 재판에서 대법원이 무죄를 약속했으나 결과가 바뀌었다고 주장하며 사법부 불신을 조장했다고 주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사법부 내 이념 편향 세력, 특히 우리 법 연구회 출신과 민주당의 내통 의혹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주 의원은 민주당이 대법관 30명 증원 법안을 추진하는 것을 사법부 장악 시도로 간주했다.
현재 대법관은 14명으로, 16명 추가는 차기 대통령의 영향력을 강화한다. 또한, 민주당의 셀프 사면 법안은 이재명 유죄 판결을 피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는 허위사실 공표죄 폐지를 포함해 사법 체계를 흔들 위험이 있다고 주 의원은 주장했다.
◆ 투표로 독재 막아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권력으로 재판을 조율하려 한다”며 사법 체계를 위협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백현동 사건) 재판 논란이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국민이 6월 3일 대선 투표로 김문수 후보를 지지해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민주당의 허위사실공표죄 폐지 법안을 “이재명 유죄 판결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로 규탄했다.
이 법안은 거짓 해명 처벌을 없애 유권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재판중지법은 이재명의 재판을 지연시켜 대통령 당선 후 면책을 노린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이는 사법 논단으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훼손한다”며 “투표로 민주당의 독재 야욕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공=유튜브 '주진우의 이슈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