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사진=연합뉴스)

미국 트럼프 정부가 AI 반도체 수출통제 시스템의 등급제를 폐지하고 한국 등 동맹국과 개별 협상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2024년 북·중·러 기술 유출 방지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재편의 일환으로,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에 우호적 기회가 될 전망이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트럼프 정부가 바이든 정부의 ‘AI 확산 프레임워크’를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국가를 동맹국(한국 등, 수출 제한 없음), 일반 국가(상한선 설정), 우려 국가(중국, 러시아, 북한, 수출 통제)로 분류해 AI 반도체 수출을 관리하며, 오는 5월 13일부터 기업 규제가 시작된다.

트럼프 정부는 등급제를 폐지하고 정부간 협정으로 대체해 통상 협상에서 레버리지를 확대하려 한다.

트럼프 1기 상무부 장관 윌버 로스는 “등급 분류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는 현재 진행 중인 작업”이라고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현 상무장관은 지난달 18일 “각국과의 무역협정에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우회 수출 통제를 포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트럼프 정부의 국가별 통상 협상 강화 전략과 연계되며, 한국과의 협상은 AI 반도체 수출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정부는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특정 성능 이하 반도체는 허가 없이 수출 보고만 하면 되지만, 성능 기준선을 낮춰 통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을 견제하며 북·중·러로의 기술 유출을 방지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