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작년 대북 정제유 공급량 재작년보다 늘어.(사진=연합뉴스)

중국은 작년 북한에 공급한 정제유가 재작년 수준을 넘어섰다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가 밝혔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4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작년 1∼11월 북한에 총 28만928배럴의 정제유를 수출했으며, 이는 2023년 연간 공급량 25만6천861배럴을 초과했다.

반면 러시아는 작년 1월 약 1만5천 배럴을 공급한 뒤 추가 보고를 하지 않았다. 이는 양국이 유엔에 공식 통보한 수치로, 북한에 대한 정제유 공급은 2017년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가 정한 연간 50만 배럴 한도를 크게 밑돌았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식 수치가 실제 유입량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중국과 러시아가 해상 밀무역 등 비공식 경로로 북한에 더 많은 정제유를 흘려보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유엔 결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정제유 수입을 엄격히 제한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은 이를 사실상 무력화하고 있다. 특히 작년 북한의 대러 무기 지원과 맞물려 양국 간 거래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공식 보고된 정제유만으로도 경제와 군사 활동을 유지할 수 있지만, 실제 공급량이 더 많다면 제재 효과는 더욱 약화된다.

중국의 정제유 증가는 대북 제재 체제의 허점을 드러내며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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