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공수처 없어져야…윤 대통령 직무 복귀하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들 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대해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 비판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뜻을 대변했다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며, 사법 체계의 문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

김 장관은 공수처와 헌재의 부당한 행태를 조목조목 비판했다.

김 장관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 없이 사건을 넘겨받아 초과 구속 등 위법을 저질렀다”며 “사법 체계를 혼란에 빠뜨린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엄 선포가 내란인지 형법 위반인지는 형사 재판에서 다룰 문제인데, 헌재가 이를 심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관 2명 퇴직(4월 18일)을 앞두고 서두르는 것은 법률에 의한 정당한 재판이 아닌 정치적 의도”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도 반대하며 “마르크스 레닌주의 이력이 있는 인물이 헌재를 이념적으로 편향되게 만들 것”이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전했다고 밝혔다.

김문수 "공수처 없어져야…윤 대통령 직무 복귀하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들 간담회를 열고 있다. 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심리에 대해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사진=연합뉴스)

노동 현안에 대한 입장도 상세히 내놨다.

김 장관은 “인건비 상승과 기술 혁신 지체로 일자리 창출이 약화됐다”며 “기업에 감원 자제와 신규 공채 확대를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선 “청년과 재직자 충돌을 고려해 청년이 우선”이라 했고,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을 과도하게 지우면 기업 해외 탈출로 노동자 피해가 커진다”며 반대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는 “실태조사 후 단계적 적용이 필요하다”며 “첫해 국경일 휴무, 다음 해 연차 확대 등으로 영향을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기 대선 출마 여부에는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나는 궐위되지 않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