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는 '핵 잠재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당장 핵무기를 생산하거나 확보하지는 않되, 유사시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핵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우라늄 농축과 플루토늄 재처리 능력을 의미한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둔 민주당이 중도층 공략을 위해 '한반도 비핵화' 입장에 변화를 주며 안보 정책에서도 우클릭에 나선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 소속 한 의원은 21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핵을 바로 갖자는 것이 아니고 평화로운 핵 이용 기술을 갖자는 것"이라며 "북한은 핵을 갖고 있고 우리는 없는 비대칭 상황 때문에 기술력이라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이자 국방위원인 박선원 의원도 지난 4일 보도자료를 내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협상 과정에서 북미대화가 시작되면 한국이 잠시 빠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때 한국의 평화적 핵 활동과 20% 우라늄 농축이 허용·보장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전날 민주당 주도의 국회한반도평화포럼에서도 이런 주장이 나왔다. 발표를 맡은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한국이 안보적 측면은 물론 산업적 관점에서 완전한 핵연료 주기(농축과 재처리 권한)를 갖춰야 할 당위성은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김 수석연구위원은 "미국의 견제와 반대를 극복하기 위해 핵 잠재력 확보가 핵무장의 경로가 아니며, 핵 잠재력 자체가 북한 핵 위협 억제와 국내 핵무장 여론 관리상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다만 이는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을 손봐야 가능하다. 이 협정에 따라 한국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만 20% 미만 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핵연료 재처리는 금지돼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핵 잠재력 확보론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 보고되거나 공식적으로 논의된 바 없는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