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안 가결

◆ 국가인권위원회 안건 가결 배경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 보장 권고 등을 골자로 하는 안건을 가결했다.

인권위는 10일 제2차 전원위에 상정된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이 안건은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지난달 발의한 것으로, 시민단체들과 야권의 거센 반발을 샀다.

◆ 여야 의원들의 찬반 입장 전달

전원위에 앞서 국민의힘 조배숙, 박충권, 조지연,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서미화,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등 여야 의원들은 찬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안창호 위원장을 접견했다.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이날 오전부터 인권위에 몰려들어 안건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회의장 길목을 점거하기도 했다.

◆ 전원위 회의 논의 내용

한편, 이날 전원위에 재상정된 '대통령의 헌정 질서 파괴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인권위 직권조사 및 의견 표명의 건'은 표결을 거치지 않고 부결됐다.

인권위는 이날 오후 인권위 2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권고하는 내용이 담긴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논의했다.

◆ 안건 상정 배경과 찬반 토론

안건을 주도한 김용원 상임위원은 안건 상정 배경 등을 설명하면서 "인권위가 이 문제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말했다.

공동 발의자인 한석훈 비상임위원은 "대통령은 직위 때문에 탄핵심판이나 형사재판에서 방어권을 보장 받지 못하는 등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며 "비상계엄은 고도의 군사적·정치적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 위원들은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일으킨 대통령을 약자로 규정한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맞섰다.

◆ 격해진 토론과 결론

토론이 격해지며 말싸움도 이어지기도 했다. 반대 측 원민경 비상임위원이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니 다음에 심의하자"고 하자 찬성 측 위원들은 "왜 자꾸 다음에 논의하자고 하냐"고 목청을 높였다.

안창호 위원장은 이날도 안건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안건의 주문 내용을 쪼개서 문장 별로 의결에 부치는 방식으로 처리를 시도했다.

◆ 결과와 향후 계획

대부분의 문장은 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위원 네 명만 찬성해 기각됐지만 일부 위원이 수정을 제안한 문장이 채택됐다.

'대통령 윤석열에 관한 탄핵심판 사건 심리시 형사소송에 준하는 엄격한 증거조사 실시 등 적법절차 준수하고 법리적용의 잘못이 없도록 심리할 것'이라는 문장이 강정혜·김용원·이충상·이한별·한석훈 위원과 안 위원장이 동의해 통과됐다.

◆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의 시위

이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로 인권위 출구는 붐볐다.

시민들은 회의 시작 전부터 인권위에 몰려와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며 "대통령의 인권을,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가장 약자로 전락하고 내란 혐의까지 씌워져 탄핵 소추를 당한 윤 대통령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방청을 하러 오는 것을 막겠다며 회의가 열리는 14층 복도를 점거하고 엘리베이터를 막아섰다.

이들은 오가는 사람에게 "경찰이냐" "인권위 직원이냐" 등을 물으며 출입을 통제하기도 했다.

(연합뉴스 제공)

프리덤조선 이상윤 7358284@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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