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선거 검증하라"
연세대 학생들이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시국선언을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지난 20대 총선부터 불거진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두고 국회와 윤석열 대통령 양측이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탄핵심판 7차 변론에서 맞붙는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윤 대통령 측 증인인 백종욱 전 국가정보원 3차장과 국회 측 증인인 김용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11일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두 사람 모두 부정선거 의혹의 실체를 가리기 위해 채택됐다.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는 민경욱·황교안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황교안 전 대표와 민경욱 전 의원이 지난 2023년 10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총선의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연합뉴스
◆ 부정선거 의혹의 배경과 현황
부정선거 의혹은 2020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을 획득하면서 극우 진영을 중심으로 촉발되었고, 20대 대선(2022년)과 22대 총선(2024년)까지도 이어졌다.
현행 법체계에서 선거무효 소송은 대법원이 단심제로 판단한다.
이제까지 대법원이 선거 부정 의혹을 사실로 인정한 적은 없다. 대법원은 21·22대 총선과 20대 대선 관련 선거무효 소송 182건을 접수해 150건은 기각·각하하거나 소 취하로 종결했고, 32건은 소송 진행 중이다.
X(구.트위터) 캡처
◆ 대표적인 부정선거 소송
부정선거 소송 중 대표적인 사건은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민경욱 전 의원이 2020년 인천 연수구 선관위를 상대로 낸 선거무효 소송(2020수30)이다. 누구나 법원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이 낸 소송을 2년여간 심리한 끝에 2022년 7월 28일 원고 패소로 판결하면서 선거부정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변호인단과 대화하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6차 변론이 열린 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윤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 윤 대통령 측의 주장과 대법원 반박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연수구뿐만 아니라 다수의 선거구에서 '부정 투표 용지'가 발견됐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법원 감정 결과 '접힌 흔적이 없는 투표지' 중 일부는 현미경 판독 결과 흔적이 있었고, 일부는 실제로 접힌 흔적이 없었으나 '접지 않고 투표함에 넣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관인이 뭉개진 속칭 '일장기 투표지'는 스탬프의 잉크를 묻혀 날인할 경우 발생하는 사례로 판명 났고, 현미경 판독 결과 대부분 관인이 발견됐으며 정상 투표용지를 사용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결과 브리핑하는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
백종욱 당시 국가정보원 3차장이 2023년 10월 10일 경기도 성남시 국가사이버안보협력센터에서 선관위 사이버 보안점검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는 모습.연합뉴스
◆ 국정원의 보안점검 결과와 선관위의 반박
윤 대통령 측은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선관위 시스템이 "사전투표수 부풀리기를 통한 부정선거에 무방비 상태였다"며 "해커가 개표 결과를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가정보원이 2023년 10월 발표한 보안점검 결과와 맥을 같이한다. 당시 국정원은 3개월간 보안점검을 벌인 결과 선관위의 '통합 선거인 명부 시스템'에 해커가 침투할 수 있고 '대리 투표'나 '유령 유권자 조작'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국정원의 보안점검은 "보안 수준을 일부 낮춘 상황에서 모의실험을 한 것"이라며 "해킹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고 반박한다.
아울러 적법한 압수수색이나 외부 검증에 모두 응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중앙 및 지역 선관위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은 181차례, 이 중 91％는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
국정원도 2023년 10월 당시 "기술적 측면에서 해커의 관점으로 취약점 여부를 확인한 것"이라며 "과거의 선거 결과 의혹과 결부하는 건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