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2024년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사업에 8억1천5백만원 지원 결정

-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 파악을 위한 법정조사 실시

한강 승인 2024.07.05 14:59 의견 0
김영호 통일부 장관, 추석 맞아 고령 이산가족 방문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지난해 9월26일 성북구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임보배(92) 씨를 위로 방문했다.연합뉴스

정부는 제334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위원장: 통일부장관)를 지난 6월 28일부터 7월4일 간 서면으로 개최하여 2024년 제4차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사업에 8억 1천500만 원을 지원하기로 심의․의결하였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이산가족의 현황 및 교류를 파악하기 위해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남북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라 3년마다 실시하는 법정조사이다.

이산가족 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자 현재 5년으로 되어 있는 실태조사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이산가족법 시행령」을 개정(2024년 7월2일 공포)하여 당초 2026년에 예정된 제4차 실태조사를 앞당겨 올해 실시하는 것이다.

이번 조사는 국내외에 거주하는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3만 8천여 명과 이산가족 2~3세대를 대상으로 8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한다.

조사를 통해 이산가족 찾기 신청자 정보를 현행화하고 이산가족 교류 사업에 대한 경험과 수요를 파악하는 한편 이산가족 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과 이산가족 찾기 신규 접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이산가족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적극 발굴하여 향후 이산가족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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