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역대 최대 '세수 펑크'…올해는 일부 개선될 듯 (CG).(사진=연합뉴스)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들이 근로소득세 감세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직장인들은 세 부담 완화에 기대를 보이지만, 재원 대책 없는 감세가 세수 부족으로 국가 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전문가 경고가 이어진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감세 기조를 유지하며 근로소득세 부담 완화를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도 실용적 경제 정책을 내세우며 근로소득세 개편을 공약했다.
이재명은 지난 4월 30일 직장인 간담회에서 “물가 상승으로 월급의 실질 가치는 줄어들고, 명목 임금 증가로 세 부담이 커진다”며 “유리지갑 직장인들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물가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 증세’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그래픽] 근로소득세 추이
지난 2월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 간사)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61조원으로 전년보다 1조9천억원 증가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국세 수입의 18.1%를 차지해 법인세 비중과 비슷해졌다.(사진=연합뉴스)
후보들은 물가상승률에 맞춰 과세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근로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주요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 제도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 과세표준을 상향 조정, 직장인의 실질 세 부담을 줄인다.
국민의힘은 소득세 기본공제 확대와 성과급 세액감면을, 이재명은 지역화폐 소득공제율을 현행 30%에서 80%로 상향하는 방안을 각각 제안했다.
전문가들은 감세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우려를 표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23년 근로소득세는 60조원으로 2014년 25조원 대비 2.4배 증가했다.
고소득 근로자(총급여 8천만 원 초과)가 2014년 103만 명에서 2023년 253만 명으로 늘며 세수 증가를 견인했다.
과표 8천800만 원 초과 구간은 세율이 35~45%로 급등, 직장인 부담이 커졌다.
홍기용 인천대 경영학부 교수는 “10년간 과표와 세율이 변동 없이 유지되며 사실상의 증세가 이뤄졌다”며 “세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반면,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물가연동제는 세수 감소를 초래한다”며 “재원 대책 없이 추진하면 재정 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세수 상황은 이미 불안정하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5년 3월 법인세수 진도율은 28.6%로, 최근 5년 평균(29.5%)보다 낮았다.
미·중 관세전쟁과 내수 부진으로 법인세 회복이 어려운 가운데, 근로소득세 감세는 복지 지출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크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고소득자 증세로 선회하고, 일본이 소비세 감세를 보류한 사례는 재정 안정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직장인들 사이에서 감세 공약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의 감세 정책은 가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세수 부족으로 복지 예산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려면 감세와 함께 세입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