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 건물.(사진=연합뉴스)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조치가 15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이에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 정부는 지정 해제를 목표로 미국과 실무 협의를 이어가며 양국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행정 절차로 시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은 14일 국회에서 “미국 에너지부의 내부 절차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이 조치로 한국 연구자는 미국 국가안보 연구소 출입 시 45일 전 신원조회와 승인을 거쳐야 한다.

미국 측도 한국 방문 시 추가 보안 절차를 밟는다. 이는 지난 1월 한국이 민감국가 목록에 오른 데 따른 조치로, 미국 연방법에 명시된 규정이다.

정부는 협력 차질을 막기 위해 지난달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하며 해제 협의를 본격화했다.

양국은 지정 해제 필요성에 공감했으나, 미국 측 행정 절차가 남아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의 연구개발 협력이 부정적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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