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왼쪽)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오른쪽).(사진=연합뉴스)

◆ 중국 대만 점령 저지 최우선 과제로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이 최근 배포한 새 지침에서 중국의 대만 침공 저지와 미국 본토 방어를 최우선 과제로 전환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지난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달 중순 공유된 9쪽 분량의 ‘임시 국가 방어 전략 지침’은 대부분 ‘기밀’로 분류되며, 헤그세스 장관의 서명이 포함됐다.

그는 “중국은 유일한 ‘추격하는 위협’이며, 대만 점령 기정사실화를 막고 본토를 지키는 것이 핵심 시나리오”라고 적시했다.

이는 미군 조직체계를 인도·태평양 중심으로 재조정하는 중대한 전환으로, WP는 그 규모에 놀랍다고 평가했다.

하와이 주둔 미군들을 찾아 보유 장비를 살펴보는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사진=연합뉴스)

◆ 동맹국에 북한 억제 역할 분담 요구

지침은 자원 제약을 이유로 유럽, 중동, 동아시아 동맹국에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의 위협 억제를 맡기고 방위비 증액을 압박할 계획을 밝혔다.

이는 한국 등 동맹국이 북한 억제에서 더 큰 역할을 담당하도록 유도하는 방침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중 한국을 ‘머니 머신’이라며 방위비 100억 달러(14조 원)를 요구했고, CSIS 빅터 차 석좌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주한미군 역할이 대만해협 대응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주목된다. WP는 이 지침이 트럼프의 중국 견제 구상을 폭넓게 담았다고 분석했다.

남중국해에서 훈련 중인 중국 항모전단.(사진=연합뉴스)

◆ 중동 우선순위 낮추고 대테러 재편

헤그세스 장관은 ‘군사력 기획 구상’에서 강대국 간 분쟁은 중국과의 충돌만 고려하고, 중동·아프리카 무장세력 대응 우선순위를 낮추겠다고 밝혔다.

지침은 불법 이민, 마약 밀매 억제와 미국을 공격할 역량을 가진 테러 집단에 집중할 것을 지시했다.

이는 후티 반군 폭격 등 중동 개입을 강조한 트럼프 행정부 행보와 엇갈려 의회에서 당혹감이 나왔다고 WP는 전했다.

한편, 지침은 헤리티지 재단의 ‘프로젝트 2025’ 보고서와 유사성이 확인됐으며, 공동저자 알렉산더 벨레즈그린이 국방부 정책 수립에 관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