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인 광주 북구청장

문인 광주 북구청장은 10일 청사에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현수막을 걸었다. 한 시민이 청사에 걸린 현수막을 보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는 13일 광주 북구청사 외벽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건 문인 북구청장을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고발 사실을 공개했다.

이들은 문 구청장이 최근 자신의 명의로 '헌정유린 국헌문란 윤석열을 파면하라'는 대형 현수막을 청사에 내건 행위를 문제 삼았다.

가세연은 문 구청장 외에도 1인 시위와 SNS에서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라 표현한 김동연 경기지사와 정치 현수막을 내건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를 추가로 고발했다.

가세연 관계자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선출직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명백하다"고 말했다.

반면, 문 구청장은 국내 기간 뉴스 통신사인 연합뉴스 통화에서 "지역민의 민심을 대변한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 자문을 통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고발에 당당히 대응하겠다"고 반박했다.

이번 고발은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가 공직자의 표현 범위와 중립 의무에 어떤 기준을 제시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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